중노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판정 또 내놨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나왔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2021.11.03 16:40

정부 돈 받을 때 하청업체 고용유지 의무까지 떠안나

이달 개시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문턱이 높아져 ‘그림의 떡’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기금 지원을 받는 대기업에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

2020.05.13 17:56